기초의원이 정치인인가? 이 같은 물음에, 사람에 따라서는 동의하는 사람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초의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초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지역주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을 하고, 지역주민을 대신해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꾸려가는 사람이 아니던가!
따라서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대리인, 심부름꾼인 것이다.
그런데 기초의원이 정치인? 기초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따진다면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굳이 정치인이라는 굴레를 덧씌울 때는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는 점에서일 것이다.
이 같은 정당의 공천을 지역주민이 원해서인가? 아니면, 이 같은 정당의 공천을 기초의원들이 원해서인가?
정녕 아니다.
정당공천은 온전히 여의도에 있는 지체 높은 나리(?)들이, 그들만의 정치 논리에 따라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니던가! 이럴 때는 쌈박질만 하던 여·야가 어찌도 찰떡 궁합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지경이다.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받기 위해 윗선에 줄을 대고 이에 따른 공천비리가 줄을 잇고 있다.
풀뿌리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비정치적인 공간에 정당정치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정치논리가 작용하여 줄 세우기에 의한 정당정치의 예속화를 가중시킬 뿐이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시행되면서 국회에서나 보았던 정당 간 극한적 대립이 지방의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양평군의회와 양평군의 갈등도 곱씹어보면 정당공천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자당소속의 단체장이, 자당소속의 군의원이 그랬다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물고 늘어졌을까?
단언컨대,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지역살림을 챙겨할 기초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받기 위해 윗선에 줄을 대고 공천에 몰입한 나머지 각종 부작용과 비리를 양산해 내야만 하는가!
따라서 그동안 NGO에서 줄기차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공천은 총선과 대선에서의 기여도와 국회의원 또는 당원협의회 의장과의 관계로 공천이 결정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기초의원의 입에서도 자연스레 “정치가 어떻고, 정치가 힘들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말해 이런 말을 듣노라면 귀가 간지럽기 그지없다.
거듭 밝히지만, 기초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리인이자 심부름꾼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기초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일을 더 잘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일을 못한단 말인가? 사정이 이렇다보니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들이 기초의원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도 6월1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회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의 폐단을 익히 알고 있는 터에, 그러나 어차피 개정을 할 것도 아니기에, 무기력한 바램을 던져본다.
1991년도에 부활한 지방자치는 당초에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배제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2006년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 도입과, 중선거구제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례대표제도 함께 도입했다.
양평군의 경우 그동안 12개 읍·면에서 1명씩 12명을 선출했으나, 현재는 비례1명을 포함해서 7명을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과제는 지방이 중앙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기책임성을 구현하는데 있다. 그런 점에서 정당공천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공천비리만을 양산해 낼 뿐이다.
그렇다면 기초의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초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지역주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을 하고, 지역주민을 대신해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꾸려가는 사람이 아니던가!
따라서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대리인, 심부름꾼인 것이다.
그런데 기초의원이 정치인? 기초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따진다면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굳이 정치인이라는 굴레를 덧씌울 때는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는 점에서일 것이다.
이 같은 정당의 공천을 지역주민이 원해서인가? 아니면, 이 같은 정당의 공천을 기초의원들이 원해서인가?
정녕 아니다.
정당공천은 온전히 여의도에 있는 지체 높은 나리(?)들이, 그들만의 정치 논리에 따라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니던가! 이럴 때는 쌈박질만 하던 여·야가 어찌도 찰떡 궁합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지경이다.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받기 위해 윗선에 줄을 대고 이에 따른 공천비리가 줄을 잇고 있다.
풀뿌리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비정치적인 공간에 정당정치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정치논리가 작용하여 줄 세우기에 의한 정당정치의 예속화를 가중시킬 뿐이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시행되면서 국회에서나 보았던 정당 간 극한적 대립이 지방의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양평군의회와 양평군의 갈등도 곱씹어보면 정당공천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자당소속의 단체장이, 자당소속의 군의원이 그랬다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물고 늘어졌을까?
단언컨대,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지역살림을 챙겨할 기초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받기 위해 윗선에 줄을 대고 공천에 몰입한 나머지 각종 부작용과 비리를 양산해 내야만 하는가!
따라서 그동안 NGO에서 줄기차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공천은 총선과 대선에서의 기여도와 국회의원 또는 당원협의회 의장과의 관계로 공천이 결정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기초의원의 입에서도 자연스레 “정치가 어떻고, 정치가 힘들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말해 이런 말을 듣노라면 귀가 간지럽기 그지없다.
거듭 밝히지만, 기초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리인이자 심부름꾼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기초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일을 더 잘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일을 못한단 말인가? 사정이 이렇다보니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들이 기초의원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도 6월1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회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의 폐단을 익히 알고 있는 터에, 그러나 어차피 개정을 할 것도 아니기에, 무기력한 바램을 던져본다.
1991년도에 부활한 지방자치는 당초에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배제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2006년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 도입과, 중선거구제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례대표제도 함께 도입했다.
양평군의 경우 그동안 12개 읍·면에서 1명씩 12명을 선출했으나, 현재는 비례1명을 포함해서 7명을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과제는 지방이 중앙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기책임성을 구현하는데 있다. 그런 점에서 정당공천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공천비리만을 양산해 낼 뿐이다.
ⓒ 좋은양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기사
추천기사
-
양평군, ‘제12회 복지아카데미’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17일 양평군보훈회관 4층 대..
-
전진선 양평군수, 찾아가는 매력양평살이 설명회로 주민 화합 도모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18일 양평읍사무소 2층 대회..
-
퇴근길에 화재 목격한 소방관, 빠른 대처로 큰불 막아
양평소방서는 4월 18일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던 ..
-
양평소방서, 양평군 단월면에 대형소화기 30대 분산 배치
양평소방서(서장 이천우)는 18일 소방서로부터 원거리 지역인 단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