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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친환경로컬푸드 협동조합 ‘특혜 의혹’

입력 : 14.10.31 18:14|수정 : 14.10.31 18:14|김현호기자|댓글 0

친환경농업과, 설립등기 전에 설립비 등 거액 예산 세워

최근 양평군에 협동조합들이 우후죽순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주·자립·자치의 기본취지와는 다르게 양평군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으로 또 다른 관변단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평군은 지난 해 8월 설립된 물소리길협동조합과 양평관광협동조합에 근거법도 없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과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5천만원이 넘게 지원하는 등 2013년 한해에만 1억3천만원 넘게 지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정 협동조합에 과도한 예산지원으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양평 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해 12월18일 조합등기를 마치고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조합 역시 양평지방공사 건물 2층에 거의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입주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또한 양평군은 조합이 설립등기도 하기 전에 이미 거액의 2014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친환경농업과는 조합 설립등기일인 12월18일 보다 앞선 11월25일 개최된 양평군의회 정례회에 거액의 본예산을 편성, 실체도 없었던 조합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양평로컬푸드직매장 운영권까지 넘겨줘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땅짚고 헤엄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3년 7월1일 군이 양평전통시장내에 개장한 양평로컬푸드직매장은 몇 개월만에 조합으로 운영권이 넘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특정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의 단초를 양평군이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밖에 양평군의 협동조합 예산지원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소지도 없지 않다. 양평군에는 양평친환경로컬푸드 협동조합 외에도 2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나 양평군은 2014년에만 농촌나드리협동조합 1억5000만원, 물소리길협동조합 7140만원, 관광협동조합 9440만원, 관광펜션협동조합 2000만원, 친환경로컬푸드 협동조합에는 직매장리모델링 확장 비용 2억1000만원을 포함해 3억7650만원 등 5곳에 총 7억원이 넘게 지원했다.

양평군의회 송요찬 의원은 2014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설립도 안된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설립지원비 등 지원액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고, “협동조합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치단체가 특정협동조합에 인건비나 자산취득 등에 예산을 지원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양평군이 특정협동조합에 대한 특혜지원 논란을 털고, 지역 협동조합에 대한 공정한 지원 정책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