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또 공금횡령사건이 터졌다. 지난해에 이어 양평 땅에서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해에 터진 공금횡령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공금횡령’이라는 측면에서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에 불거진 공금횡령사건은 의도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더욱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양평군 관내 사회복지법인 L사회복지시설에서 친인척 등을 동원,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1억4천만원을 횡령했다. L시설이 2007년3월부터 2010년12월까지 횡령한 금액이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월13일부터 한 달 동안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시설공금을 횡령한 시설장 4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직도 사회복지예산의 30%가 새고 있다?’는 말이 음성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이를 확인시켜준 사건? 이로 인해 뭇사람들로 하여금 이 같은 말에 더욱 공감하게 된 사건?
사회복지시설을 꾸려가는 시설장은 어떤 직업군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일반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망을 배가시킨 사건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비위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주된 골자는 ▲재무 회계규칙 적용대상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모든 재무회계시스템 사용의무화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관리방안 마련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에 앞서 사회복지 시설장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와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회과학을 실천하는 장으로써, 공식적인 법규만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반사람들이 바라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눈높이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호응 속에 사회복지가 발전하고 그 역할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인·허가를 내줄 시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에 대한 투철한 마인드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직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현실에서,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다.
거듭,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의 사회복지 마인드와 청렴도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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