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영업에다 하천불법점용에 바가지요금···총체적인 불법·탈법백화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양평군의 산과 계곡에는 피서객들로 넘쳐나고 불법탈법 바가지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종면 수입리 벽계구곡.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양평의 계곡을 줄지어 찾고 있는 가운데, 계곡마다 음식점과 펜션들이 바가지요금과 무허가 불법·탈법상행위로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양평의 계곡을 찾은 피서객 등에 따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고질적으로 불법이 만연해 있지만, 양평군은 뒷짐행정으로 실태파악은커녕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에서는 지난 20일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무허가 업소와 하천불법점용, 바가지 영업 등으로 물맑은 청정 양평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는 관내 계곡의 불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동부와 서부, 두 개 조로 나누어 일제 실태파악에 나섰다.
◇ 안전 불감증 대형참사 부를라
'내집앞 하천은 모두 내땅?' 하천에 무단으로 평상과 해가림을 설치하고 피서객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서종면 수입리 벽계구곡의 한 팬션.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 계곡을 비롯해 서종면 정배리, 수입리, 명달리, 도장리, 수능리, 단월면 석산리, 용문면 조계골, 중원계곡 등 경관이 수려한 하천이나 계곡마다 많게는 49개의 평상을 빼곡히 펼쳐놓고 하루 4~5만원의 자릿세를 받고 있었다.
모처럼 휴가철을 맞아 애들과 함께 용문면 중원리 계곡을 찾았다는 김 모씨는 “오래 전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양 계곡에 평상 수 십 개를 설치했다”면서, “음식을 시켜 먹지 않으면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빌리긴 했지만 매우 불쾌했다”며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양평군은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무법천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 안쪽까지 자리를 차지한 평상에서는 피서객들이 술을 마시거나 낮잠을 청하고 있어, 요즘과 같이 집중호우가 잦은 장마철에는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생계형 아닌 기업형
하천변 영업이 생계형이라고? 어림없는 소리. 여름 장사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짧은 기간동안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옥천면 사나사계곡의 한 음식점.(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계곡에서 불법 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들 음식점과 펜션의 하루 수입은 과연 얼마나 될까? 웬만한 규모를 갖추고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성수기 때는 하루에 천만원은 족히 올린다는 게 통설이다. 많게는 하루에 2천만원을 넘게 수입을 올리는 곳도 있다는 것. 성수기 때는 대형 관광버스가 줄지어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이 비록 여름 한철 한시적으로 영업을 한다 해도 어렵지 않게 그 수입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생계형이라는 말이 무색할 수밖에 없다.
불법건축물에다 무허가에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영업을 하다 보니 세금을 낼 일도 없다. 그야말로 알토랑같은 수입이다.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게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이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다.
◇ 현대판 봉이 김선달
계곡을 끼고 농지와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피서객들을 맞고 있다. 사진은 용문면 신점리 조계골의 한 식당.
서종면 도장리 국토부 소유 캠핑장에서는 일부 포함된 자신의 토지를 이용해 피서객들을 상대로 청소비 명분으로 주차료를 받아 잇속을 챙기는 등 농지와 산지가 주차장과 캠핑장 등으로 불법 전용된 사례들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비를 받고 있던 관리자는 “일부만 자신의 토지이고 나머지는 캠핑장으로 돈을 받는 것이 불법인 줄은 알지만,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있다”고 불법영업을 인정했다.
이에 서종면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워낙 쓰레기양이 많아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오염은 물론 대형 집단식중독사고에 노출
하루 수백명이 드나드는 식수대에 '식수'라는 표식만 있을 뿐, 어디에도 수질검사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곳에서 설겆이를 할 뿐 아니라 이같은 하수는 그대로 계곡에 방류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방류구에 양파자루를 씌운 모습이 불결하기 짝이 없다. 단월면 석산리 계곡의 한 식당.
일부 음식점들은 설거지물을 그대로 계곡에 방류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피서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이 부족하다보니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처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루 수백명의 피서객들이 사용하는 식수는 음용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안 된 하천수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행락객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실정이다. 대형 집단식중독사고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다.
양평읍에서 가족들과 함께 중원리계곡으로 놀러 왔다는 이 모씨는 “아이들에게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함께 수질검사표를 게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산지정화보호구역 푯말이 무색하다. 바로 표지판 건너편에 비웃기라도 하듯이 취사장소제공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은 용문면 중원리 계곡.
석산리 계곡의 한 무허가 음식점은 십 수년간 버젓이 대규모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허가 식당이다 보니 위생교육이나, 위생검열을 받지 않아 여름철 식중독 위험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음식점에 대해 알고 있다는 A 모씨는 “그동안 3~4차례 단속에 적발돼 고발됐었다”며 “몇 십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무허가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산계곡은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군에서는 <취사행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팻말만을 세워둔 채 하천 주변에서 버젓이 음식을 조리해 행락객들을 상대로 무허가 식당영업을 하고 있지만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년 전부터 길게는 20여년 전부터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군에서는 생계형 또는 사유지, 단속인원 부족을 들어 지도단속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양평읍에 사는 주민 A모(54. 남)씨는 “빵 1개를 훔쳐먹어도 처벌을 받는 세상에서 고의적으로 십수년 째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생계형이라면 누굴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군의 안일한 행정을 성토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수천개 업소를 일일이 점검하기가 힘들어 제보 등 민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현장을 확인해 무허가 영업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정양평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온갖 불법탈법 상행위와 농지와 하천 불법점용, 불법건물, 바가지요금 등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양평군이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에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에서는 보도 이후에도 불법·탈법 악질 상행위와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행위가 지속되면 양평군의 단속의지가 없다고 판단, 다시 한 번 기동취재반을 가동해 실태를 파악, 사법기관에 직접 고발할 방침이다.
계곡 낭떠러지에 컨테이너 박스가 위험하게 매달려 있다. 사진은 단월면 석산리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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